SAMWOOECO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12차 개정안 ’26. 06. 19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페이지	비고
0	2022. 06. 08	신규제정 / 최초발행		초안작성
1	2022. 07. 12	* 약관법(신규) 내용, 사례 추가	70p ~
2	2022. 07. 25	* 「이것 만은 기억하세요」,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 관련법규 홈페이지 링크(URL) 추가	108p ~
3	2023. 05. 30	* 관련 사이트, 법규 등의 홈페이지 QR코드 생성 * 관련 판례 내용 추가	45p~ 100p~
4	2023. 10. 24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업데이트 * 구매,영업용 재 구분 처리 * 상생협력법, 납품대금연동제 추가 * 2.5. 부당한 지원행위 추가	29p~ 150p~ 75p~
5	2023. 12. 15	* 이해돕는 공정거래 관련 만화 추가 삽입 * 납품대금연동제 심결레 추가 * 판례부분 최신 업데이트 * 각 부분별 Q&A , F&A 보강	15p 129p 41p 125p
6	2024.05.17	* 삼우에코 준법경영 방침 및 의무와 책임 * CP 용어 정리 * 공정거래법 판례 웹툰 사례 추가 *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예시 추가 * 불공정거래 판례 추가 * 부당한 거래거절,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부당한 행위 판결 사례 추가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 하도급법 특성 추가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규정내용,취지,사례)	6p 11p 25p 36p~ 48p 77p 82p 77p 82p 88p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페이지	비고
7	2024.12.22	* 공정거래 10계명 * 공정거래법 판례 추가 (경영 간섭 외) * 4.4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 * 4.5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부당한 공정행위 건 (의결 제 2003-020호)	8 61~ 70 71 74
8	2025. 01.20	* 4.6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인포그래픽 * 리니언시 지위 유지 및 확보 요건 인포그래픽	71 72 72 73
9	2025.03.03	*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 시정명령 공표 감경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 대상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거래 단계별 하도급의 주요 사항 * 계약 체결 단계 업무시 유의사항 TIP (Do’s/ Don’ts) * 부당한 특약 금지 한눈에 보기	15 17~ 91 93~94 102 103
10	2025.08.04	* 공정거래 중점내용 한눈에 보기 및 예시 추가 * 부당한 거래거절 관련 사례 추가 * 차별적 취급의 한줄 요약, 대표 사례 추가 * 구속 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대표 사례 추가 * 부당한 지원행위, 하도급법 한줄 요약 추가 * 약관법 주요내용, 약관법이 필요한 이유 내용 추가 *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추가	22 39 49 67 76 103 120
11	2025.10.13	* 개념 정의별 예시 추가 * 공정위 심결례 추가 * 행동지침 추가 * 위반행위 예시 추가	1~ 142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페이지	비고
12	2026.06.19	* 하도급법 공정위 심겨례 추가 (신규 사례, 사례에 따른 핵심 메시지 전달사항, 점검항목) 추가 * 부당특약 CP 점검항목 추가	83 99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존경하는 삼우에코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처음 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수 차례 자율준수 편람 개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개선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에 당당히 중소기업 최초 “AA”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모두 우리 삼우에코 임직원들 덕분일 것입니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가 된 지 오래이며, 기업의 준법 경영 지표는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은 CP(Compliance Program) 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4년차 되는 해로서 완전한 구축을 넘어 CP의 내재화 & 고도화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삼우에코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 및 협력사에게 신뢰를 받는 강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정도 · 준법경영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실천을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의견과 최신 사례 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율준수편람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 삼우에코 대표이사 김 윤 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내면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우에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김진용 상무입니다.

2022년 공정거래 프로그램 도입 후 어느덧 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올바른 교육 전파활동에 힘써주는 모든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우리 삼우에코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24년 공정거래위원회 등급평가에서 “AA”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회사가 법규 위반으로부터 안전하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개정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자가 점검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서에 비치된 편람을 십분 활용하시어 위법 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 정신을 체득화하여 업무 처리 시 항상 준법 경영을 실천하는 삼우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삼우에코 CP 자율준수관리자 김 진 용

삼우에코 공정거래 조직표

▼ 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 Program 운영 총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위원장

CP Risk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제도구축에 기여한 임직원 포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항 경영진 및 대표이사 직접 보고

자율준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관리부서

Compliance Program 운영 전담, 모니터링(사전/사후/현장)

임직원 Compliance Program 교육

자율준수협의회 간사

자율준수 운영 지침, 편람 제정 및 개정, CP관련 문서 축적 및 관리

▼ 자율준수협의회

사내 CP 관련 안건 협의, 교육 전파

직무 수행 중 CP 리스크 사전 검토

◎	삼우에코 준법경영 방침

삼우에코는 윤리경영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교육 및

현황 점검이 필수불가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하여 Compliance 팀을 운영하여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준법 경영을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람직한 행동기준이 될 준법경영 방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회사의 의무와 책임

임직원이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2. 준법경영 책임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며,

준법경영 관련 활동 및 이슈를 지배기구에 보고한다.

3. 준법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한다.

4. 준법경영 위반 및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1.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및 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상호 신뢰와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2. 거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금품 등의 수수(收受)도 금지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위반시 회사의 징계규정을 따른다.

4. 준법경영 위반 또는 의심되는 경우 묵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린다.

◎	삼우에코 공정거래 10계명

1. 경쟁사와 담합을 절대 하지 않는다

2. 수의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3.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업무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체결한다.

5. 대금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6.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7.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8. 협력사 기술자료는 필요시에만 적법하게 요청한다.

9. 공정거래자율준수(CP)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 공정거래 이슈는 자율준수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목차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제1절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 3. CP(Compliance Program)의 8대 구성요소 2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4 5. 삼우에코 CP 운영사항 5 6. 공정거래 이해 돕기 (공정거래 웹툰) 6

제2장. 주요업무별 내용 주의사항 * 공정거래법		제1절 | 주요업무별 내용 주의사항 *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19 2. 공정거래관련 법령 20 3. 제재조치 21 4. 중점내용 21 5. 삼우에코의 불공정 거래시 제재 현황 (24. 05. 현재) 23 제2절 |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1. 공정거래법의 개요 24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4 3. 불공정거래행위 37 4. 부당한 공동행위 55 5. 부당한 지원행위 70

제3장. 하도급법 실무		제1절 □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 거래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78 2. 하도급의 체계 79 3. 하도급법의 중요성 79 4. 하도급법 특성 79 5 하도급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80 7 하도급법 규제 내용 80 -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80 - 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주요내용 81 ① 서면 작성 발급(제 3조) 85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4조의) 87 ③ 부당한 특약금지 (제 3조의 4) 89 ④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 8조) 93 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 9조) 94 ⑥ 부당 감액금지 (제 11조) 95 ⑦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금지 (제 12조의 3) 96 ⑧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 13조) 99 ⑨ 설계변경, 공급원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제 13조, 제 16조의 2) 103 ⑩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 17조) 105 * 하도급법 관련 업무 TIP / DO NOT 사례 모음 106

제4장. 약관법 실무		제1절 | 약관법 실무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115 2. 약관 규제의 취지 115 3.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 2조) 115 제2절 | 약관법의 특성 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법 제 3조) 117 2. 개별약정의 우선 (법 제4조) 117 3. 약관의 해석 (법 제5조) 117 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법 제 16조) 117 제3절 | 불공정한 약관조항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법 제6조) 118 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7조) 118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법 제8조) 119 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9조) 120 5. 채무의 이행 (법 제10조) 120 6. 고객의 권익보호 (법 제 11조) 121 7.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 12조) 122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 14조) 12 제4절 | 관련뉴스 발췌 및 Q & A 124

제5장. 상생협력법 실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 상생협력법의 개념 1. 정의 132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133 제2절 □ 의무 및 금지행위 133 제3절 □ 납품단가 연동제 1.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134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배경 134 3.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 134

제6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1절 | 공정거래법 145 제2절 | 하도급법 148 제3절 | 약관법 153 제4절 | 상생협력법 155

제

1

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01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CP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라 불리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여 내부적으로 교육, 감독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영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시 경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1.2	용어의 정의

° 「경쟁업체」 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통용된다.

° 「직원」 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1.1.3	왜 CP를 운영해야 하나요?

①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②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손실 사전 방지 가능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 법 위반 사실 보도 →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형, 무형의 비용을 추가 부담

③ 대내외 신인도 제고 효과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 투명 공정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④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가능.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공정거래법」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 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약관법」  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 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큰 뜻으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8대 구성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3. CP(Compliance Program)의 8대 구성요소

구분	내용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 공정거래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에 작성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 CP기준과 절차 포함
5. 자율준수교육 실시	・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 및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 높은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
8.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	・ 공정거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 공정거래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선조치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주요 내용	CP운영 우수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최근 공정거래법 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부여 근거가 마련되었다. (‘24. 06. 21.부터 시행)

▶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CP 등급	과징금 감경 (유효기간 내 1회 적용)	직권조사 면제
AAA	15%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 (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 및 중단을 입증	2년
AA	10%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 (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 및 중단을 입증	1년 6개월

※ 단, 2026년 이전 A등급 획득회사는 2026년까지 인센티브 유지 : 직권조사 1년 면제

▶ 시정명령 공표 감경

CP 등급	위반사항 공표 (유효기간 내 1회 적용)	적용 대상
AAA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 매체수 2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AA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 과징금 및 시정명령 관련 인센티브 적용 제외

제외 사항	①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②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의 경우 ③ 이사 등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5. 삼우에코 CP(Compliance Program) 운영사항

전략방향	공정가치 증진	공정체계 신뢰구축	공정인프라 강화
전략과제	- 협력사, 하도급사 거래관계 개선	- 경영진 의지표명 - 시스템 구축 진행 - 자율준수 관리자, 전담 부서통한 소통운영	- 공정거래 문화확산 - 전담조직 역량강화
성과지표	- 표준 계약서 활용 건수	- CP 인증(AA 이상)	- 활동 건수 Checking (회의, 교육 건수)
점검체계	- 담당 부서별 의견수렴	- 협의회 구성 운영	- 이행사항 공유 - 우수성과 포상

6. (1) 이해하기 쉬운 _ 공정거래 웹툰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웹툰 – (어린이공정거래 교실)]

https://www.ftc.go.kr/kids/selectKidAdmPlayView.do?key=729

6.   (2) 공정거래 이해 돕기 (공정거래 웹툰)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웹툰 &#8211; (어린이공정거래 교실)]

https://www.ftc.go.kr/kids/selectKidAdmPlayView.do?key=729

6.   (3) 공정거래 이해돕기 (입찰 담합 사건)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웹툰 &#8211; (어린이공정거래 교실)]https://www.ftc.go.kr/kids/KidAdmPlayList.do?key=729

제

2

장

주요 업무별 내용

주의사항

02	|	주요 업무별 내용 주의사항

제1절	주요 업무별 내용 주의사항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 위원회 기능

1.1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법 3조의 2)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19조)

③ 기업결합제한 (법 제7조)

④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법 제 23조)

2) 경쟁원리확산과 경쟁문화 창달을 위한 경쟁주창

① 기존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② 사전법령협의를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 차단

③ 기업의 경쟁규범 자율준수 문화확산 유도

3) 대.중소기업간 상생기반 조성

4) 소비자주권 확립

2. 공정거래관련 법령

	법 령	관 련 법 률	제 정 일	개 정 일
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 12. 31	2024. 02. 06
2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84. 12. 31	2024. 02. 27
3	약관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6. 12. 31	2024. 02. 06
4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 02. 05	2024. 02. 06
5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993. 03. 06	2024. 02. 06
6	할부거래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 12. 31	2024. 02. 06
7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2. 05. 13	2024. 02. 06
8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1980. 01. 04	2024. 02. 13
9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2. 03. 30	2024. 02. 13
10	생협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1999. 02. 05	2021. 12. 07
11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2000. 01. 12	2017. 04. 18
12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 11. 14	2024. 02. 06

■ 공정거래 관련 법규

3. 제재조치

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해 행위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부당공동행위 (카르텔)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부당내부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③ 벌칙

행위유형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 불공정거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부당내부거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와 직접 행위자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양벌규정)

4. 중점내용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1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또는 3이하의 사업자(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는 제외)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한 줄 요약	시장에서 힘이 큰 기업이 그 힘을 부당하게 쓰지 못하게 막는 규칙

②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기업결합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기업 결합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업결합 실행 전에

사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 (합병, 인수 등)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30일이내)

에시 _  [규모가 큰 두 개의 기업 결합]

A 대기업이 B회사를 인수하려는 상황일 때,

A와 B의 기업은 인수를 하고 난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인수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④ 사업자 단체의 활동 제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선도하거나 구성원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를 규제한다

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관계 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계약 체결 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우에코의 불공정 거래 시 제재 현황

내 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불공정거래 위 반	* 견책 / 감봉 불공정 거래교육 (CP 주관부서 주관)	* 정직 / 강등 불공정 거래교육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3회 위반 시 사규상 근무규정 위반 등 퇴사 처리 진행
하도급법 위 반	* 견책 / 감봉 하도급법 교육 (CP 주관부서 주관)	* 정직 / 강등 하도급법 교육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약관법 위 반	* 견책 / 감봉 약관법 교육 (CP 주관부서 주관)	* 정직 / 강등 약관법 교육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 불공정거래 위반 1회 / 하도급법 위반 1회의 경우에도 총 2회 위반으로 본다.

※ 징계의 수위는 대표이사 이하 자율준수 관리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절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1. 공정거래법의 개요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한 줄 요약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독점/갑질/불공정 거래를 막아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1 또는 3 이하의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시  장  지  배  적  지  위

1. 시장점유율

1) 1개 사업자 5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 합계 75% 이상

2. 진입장벽이 높고

3. 경쟁사업자 규모가 낮고

4. 유사품 및 인근시장이 적고

5. 자금력이 높은 경우

남  용  행  위

1. 가격남용행위

2. 수량조절행위 (출고 조절)

3. 사업활동 방해행위

4. 시장진입 방해행위(신규진입방해)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제2조 제3호)

(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개별 시장에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갖춘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

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장점유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

(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구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 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 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2.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법 제 6조)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자는 제외)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 사업자 제외

2.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유형

(가) 가격남용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 1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동정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사실 관계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H 제과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

제품가격을 원가상승요인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더 많이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판단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각 제품의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더 인상되었다 는 점 및 각 제품별 변동전 용량의 제품 판매기간중의      도매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해당함(시정 명령)(의결 제1992-001호

행동 지침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비용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며, 가격 책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 는 가격을 적용함.

◎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 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매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 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 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출고조절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행동 지침	- 재고가 충분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 공급이 부족함에도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다.

✓ 사실 관계

국내 대두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S사가 대두유 제품의 출고를 조절하면서 출고조절 직전

일일평균판매량 대비 38.3%, 출고조절 직후 일일평균판매량 대비 16%에 불과한 수량만을 출고한 사례

✓ 판단

S사의 행위는 대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고량을 감소시킨

부당한 출고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억 1,500만원 부과 정당)

(서울고등법원 1990. 10. 6. 선고 99누3524 판결)

■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 (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 (계열회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의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 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다) 사업활동 방해 행위 (법 제 5조 제 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 3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사실 관계

H협회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일부만 지급한 한국방송공사(KBS) 및 문화방송(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한 사례

✓ 판단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억 7,500만원, 고발)

(의결 제2023-146호, 결정2023-017)

행동 지침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지 않는다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 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라) 진입제한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 9조 제4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행동 지침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려는 협력업체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상품, 용역을 감축하는 등 신규진입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 배제 및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 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 고려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동 지침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나 유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4	관련 판례 모음

■ 포항종합제철㈜ 건(제2001-68호)

[사실관계]

◦ 피심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전코일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시장에서 79.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연코일을 필수원료로 사용하는 냉연강판시장은 피심인과 현대하이스코㈜ 등 4개사가 경쟁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피심인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가 수 차례에 걸쳐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급을 거부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열연코일시장에서의 국내독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시장인 냉연강판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현대하이스코㈜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신체∙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SK 브로드밴드와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건(2017다 249307)

[사실관계]

하청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하청업체는 물량을 준비하고 필요한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면서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할 물량을 예상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하청업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물량은 기존 계약 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정확한 감소 비율은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는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적은 양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는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정위 판단]

SK브로드밴드의 물량 감소는 하청업체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해를 안겨주었고,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물량 조정이 불공정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며, 대기업의 일방적 결정이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화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제96-34호)

[사실관계]

◦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대리점 및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기의 대리점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통상적인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에 있는 기존 대리점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대리점의 지역독점을 조장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대리점의 사업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리점 자신의 경영전략과 판단에 따라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시장에서는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해당 사례 경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구속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당해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5. 관련 내용 Q & A 모음

1. Q ㈜ OOO가 공개경쟁입찰형태로 운송업자와 운송단가를 정하여 매입고객들로부터 철강화물 운송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철강의 사전주문을 통하여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함이며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않은 한 ㈜ OOO의 거래형태가 일반적인 거래행태와 다른 거래행태를 취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Q.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의 구분기준은?

A :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거래상지위 면에서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독점화 기도나 독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경우를 위법성의 논거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경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1회성의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Q. 같은 행위라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겹칠 수 있으며, 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 부당염매 행위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도 독점력의 남용이나 독점화 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경우나,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규정을 적용된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 동기 및 정황,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조항을 판단하고 있다.

4. Q.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조치할 대상이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

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도 조치할 수 있다

업무 TIP “DO NOT”

- 제조경비 이상으로 가격 인상 행위

- 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출고, 생산량 조절하는 행위

- 부당 염매등을 통한 경쟁사업자배제 및 소비자이익저해행위

★ 의심스럽거나 이해가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CP 운영부서(관리부)”에 문의하세요!

3.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부당한 거래거절및 차별적 취급행위, ②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③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거래강제행위, ④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⑤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⑥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금지되는 행위에는 사업자 자신이 행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 (교사행위)도 포함된다.

◆ 공정거래제도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 45조)

3.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주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끊어버리는 행위

(가) 공동의 거래거절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

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 Don’t )

-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①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③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거래거절_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1)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2)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3)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

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사례가 아닌 경우

(1) 합리적 자격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에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EX) 상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동 상품의 구매를 거절하는 행위

→ 단, 품질이나 규격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실제로는 경쟁자 배제를 위한 목적의 행위이거나 품질과 가격의 조합을 통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거래상대방의 위법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경쟁자가 다수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소수의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로서,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것이 용이한 경우

관련 사례

[사실 관계]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A는 A를 통해 고주파간암 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B사가 A가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A사의 치료기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 매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거래를 중지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A와 B사간의 계약에서 B가 고주파 간암 치료기를 오로지 A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 전속적 공급계약에

대항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B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 간암 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자체 개발한 제품이 A의 고주파 간암 치료기와 유 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A의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B로서는 국내 고주파 간암 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A의 거래거절 이후 대체 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 간암 치료기 판매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에

A의 거래거절은 B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 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4098판결)

3.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주요 내용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조건을 가진 사업자들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 / 거래조건 / 거래 기회 등을 달리 부여하는 것

똑같은 조건인데 A 업체에는 싸게 팔고, B업체에는 비싸게 파는 경우

(가) 가격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1) 가격 차별

•같은 제품을 A 업체에는 1,000원, B 업체에는 1,300원에 판매

•합리적 이유(물량·신용도·계약조건 등)가 없다면 위법 가능성

✔ 2) 거래조건 차별

• 어떤 업체엔 반품/교환 허용, 다른 업체엔 반품 불가

• 어떤 곳엔 납기 연장, 다른 곳엔 즉시 현금결제 요구 등

✔ 3) 지원·서비스 차별

• A 업체에만 광고비, 판촉비 지원

• B 업체에는 동일한 지원을 거부

✔ 4) 정보 제공 차별

• 특정 업체에게는 경쟁에 유리한 정보 제공

• 타 업체에게는 주요 정보를 일부러 늦게 제공

차별적 취급의 대표 사례

◆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거래조건 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라) 집단적 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라)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차별 취급 관련 Q & A]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발췌)

① Q. 동일규격 상품을 주거래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A. 주거래처와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간의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② Q.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A.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매분기별 평가를 통하여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대금결제(결재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 증액 또는 감액)를 차별화 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3조제1항에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귀사가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할 때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즉,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거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 투자여부 검토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 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가) 구입강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나) 이익제공 강요(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나)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판매목표 강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

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태평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약식 제2000-251호)

[사실관계]

◦ 피심인은 1989. 5월부터 전속대리점인 제주중앙특약점(도매상)을 통하여 라네즈, 마몽드, 아이오페 등 자신의 제품을 여래화장품(대표 김정순, 이하 ‘소매점’ 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왔다. 1999.7.부터 같은 해 8.까지 2개월 동안 위의 김정순이 신병으로 인하여 (주)엘지화학의 순회사원에게 매장의 판매관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중 소매점의 피심인 제품에 대한 구매량과 구매 비율이 크게 낮아지자, 1999. 7. 피심인은 소매점에게 인기제품인 “아이오페”의 공급조건으로 “아이오페” 제품과 기타 브랜드 제품을 합계한 매출액이 월 300만원이되도록 요구하였고, 소매점이 이를 거부하자 1999. 8. 초순경 자신의 제품 중 인기제품인 “아이오페”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의견]

공정위는 소매점은 독립한 사업자이므로 판매목표의 설정과 그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미달시 인기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거래 소매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점, 인기 제품의 판매를 통해 영업상의 이익을 증가하고자 하는 소매점에게 영업상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비인기제품의 판매증진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화장품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하였다.

(라) 불이익 제공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라)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당사의 형편만을 이유로 부품, 자재, 상품의 구입가격의 인하를 일방적으로 구입처에 통고,

강제하거나 자사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

* 구매가격 이외의 거래조건 (사양, 납기, 납입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 자의적 판단으로 반품하는 것

* 구입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 구입처에 대하여

- 당사의 주식을 보유케 하는 경우 / 당사와 주식 상호보유관계를 맺게 하는 경우

- 구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 처분시키는 경우

* 구입처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임원파견을 일방적으로 승낙케 하는 것

* 불량 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마) 경영간섭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마)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쿠팡(주)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2021소심2493]

[사실관계]
쿠팡㈜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공정위 의견]

쿠팡㈜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ㆍ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주요 내용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특정 조건을 강제로 붙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필요없는 제품, 원하지 않는 서비스 등을 묶어 강제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

[내용]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해주는 것.

즉, 특정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 상배당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1) 독점 판매 강요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경쟁사 제품은 절대 팔지 마세요.”

✔ 2) 독점 구매 강요

“우리 회사 물량을 계속 받고 싶으면 다른 회사 제품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 3) 배타적 납품 조건

“우리 회사에 납품하려면 같은 제품을 경쟁사에도 납품하지 말 것.”

✔ 4)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금지

“우리와 계약하려면 경쟁사 A와는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배타 조건부 거래 대표 사례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미칠 수 있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지원금 또는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 반환,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

[공정위판단]

1.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 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조항을 적용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업무 TIP

“DO NOT”

▶ 자사가 제시한 특정가격을 지키지 않는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 또는 거래종료를 위협하는 행위

▶ 다른 고객의 가격활동에 관해 고객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이 자사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자사도 이런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객을 위협하거나 자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사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일정 고객에게 동일제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가격이나 장려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의심스럽거나 이해가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CP 운영부서(관리부)”에 문의하세요!

4. 부당한 공동행위

4.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 40조 제 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①가격담합, ②거래조건담합, ③거래제한담합, ④시장분할담합, ⑤설비제한담합,⑥입찰 ·경매담합 등이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 제19조 제 1항)

다음의 3가지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1) 둘 이상의 사업자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 ·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100% 모자회사 관계 등), 이들 사이의 합의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미적용함.

2)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

(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ㆍ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경쟁 제한성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 40조 제 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 을 하고 \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

(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항의, (2)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멸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광주지역 40개 주유소의 부당공동행위 건(의결 제99-130호)

◦ 피심인들은 '97. 2. 2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소재 교원빌딩 상아식당에서 광주지역 주유소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주유소자동세차기운영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세차료 징수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이용고객에게 무료세차를 유료화 하되 1,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시행시기는 각 주유소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결정사항을 전화 통보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상품판매에 대한 거래조건을 자신의 영업전략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상품인 유류를 판매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이용고객에게 상품의 판매조건으로 1,000원의 세차료를 받기로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광주지역 석유유통업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 40조 제 2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40조 제2항)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4.4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 (2024.11.22. 추가)

·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

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은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4.5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 (2024.11.22. 추가)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않아야 한다.

·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않아야 한다.

·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4.6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2025.03.20. 추가)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구분		필요적 감면	내용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최초 신고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신고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	입증 증거를 두 번째 제공한 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초 조사 협조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조의 신고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조사 협조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가능	입증 증거를 두 번째 제공한 자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2025.03.20. 추가)

(일부개정 25.01.21 / 시행 25. 04.2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 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 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 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시 동구지역 3개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의 부당공동행위 건(의결 제99-1호)

◦ 피심인들은 1995.6.29.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장가스 사무실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화법인 설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3개 공동화법인을 설립(1995.9.29.)하여 1995.11.1.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을 3개 공동화법인 공동으로 수행할 것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중 프로판가스는 고시가격, 부탄가스는 시중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의 공동수행·관리에 관한 합의원칙에 따라 (유)합동에너지 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사무실을 설치하고, 피심인들의 액화석유가스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매월 20일 결산총회를 거쳐 각사 출자좌수를 기준으로한 이익금 배분비율원칙(합동에너지: 35.04%, 산장에너지 : 32.48%, 충장에너지 : 32.48%)에 따라 공동영업 개시일인 1995.11.1.부터 해체일인 1998.9.1.까지배분해 온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안전관리업무 등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하고, 피심인 (유)합동에너지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해 온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호남석유화학등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업체의 부당공동행위 건 (의결제6-272호)

◦ 호남석유화학(주)등 8개사의 HDPE 판매담당 영업부장들은 1992.12.14 10:30 호남석유화학(주) 회의실에서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HDPE 가격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1)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992.9월에 럭키석유화학(주)가 HDPE 거래시장에 신규 참여한 이후, 생산과잉으로 인한 판매경쟁이 더욱심화되고 있어 1993년도에는 각사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HDPE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HDPE 가격을 1992. 12월 거래가격수준보다 10%정도 인상 조정하여, 각 피심인들의 HDPE 용도별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1993.1.1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HDPE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법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국내 HDPE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이 인정되며, 피심인들의 HDPE 판매가격인상에 있어서의 위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살펴보면, 본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국내 HDPE 거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7%에 달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내 HDPE 거래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국내 HDPE 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엘지화학 등 합성수지제조 6개사의 부당공동행위 건(의결 제96-154호)

◦ 엘지화학, 미원유화, 제일모직, 효성바스프, 동부화학, 신호유화 등 피심인 6개사는 이피에스를 판매함에 있어, 이피에스시장에 있어서의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1993. 2월경 석유화학협회 회의실 등에서 업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판매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1) 그 합의내용에 관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기준가격준수, 피심인별 거래상대방 분할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심인별로 일정액의 위약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 합의사항 위반시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함과 아울러,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1993.2월 중순경부터 유효한 것으로 합의·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2) 피심인 6개사는 상기 (1)의 합의에 기초하여 1993.3.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이피에스 판매가격 인상·유지 및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이나 상품의 출고, 거래상대방의 선택 등은 당해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각자의 경영전략이나 판단 등에 따라 경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피심인들은 에이비에스, 피에스, 이피에스시장에서 각각 96%, 95%, 99.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판매가격이나 상품의 출고,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관하여 피심인들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각 에이비에스, 피에스, 이피에스 판매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

→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기 위해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

★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 진행 건들이 다수 있으므로 “입찰” 진행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사실관계]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등에서 사전에 선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판단]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 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시의 담합] (제8호)

→ 입찰시, 동업자간에 낙찰자 결정행위 및 입찰가격의 약속을 행해서는 안 된다(담합).

EX) 『귀사는 이번에 같이 동참해주세요 (협력해주세요)』

『OO원으로 제출해서 협조해주세요』  『얼마로 제출하실지 지시해 주세요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부당한 공덩행위 건 (의결 제2003-020호)

[사실관계]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패스트푸드업계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에 대한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말부터 9월말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다가, “동년 8월중에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포스터를 제작하고 9월 한달동안 안내를 거쳐, 동년 10월 1일부터 리필서비스 중단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는 가격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동사업자들이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거래조건 차별화를 배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기' 4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에 과징금 305억

10여년간 국내 10개 제강사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에 과징금 305억3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4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7~2008년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에 늘어나고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되자 2009년 12월부터 단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개 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2023. 12. 13 뉴스)

공정위

블로그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사를 제재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계약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 가격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총 6개의 하역사업자는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각 항의 입찰 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모임을 통해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또한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낙찰순위 및 투찰 가격까지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777238496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5. 부당한 지원행위

5.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 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주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에게 자금 / 인력 / 물량 / 정보 등의 이익을 제공해 그 회사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여주는 행위.

✔ 1) 금전적 지원

낮은 금리, 대리 보증 등 금전적 지원을 이행하는 행위

✔ 2) 물량, 거래 몰아주기

친분 있는 업체에게만 물량 배정,

실제 경쟁력과 무관하게 특정 업체에게서만 물량 배정

✔ 3)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지원받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계사가 대신 부담하는 행위

✔ 4) 정보 제공

경쟁사와는 공유하지 않는 내부 정보 및 영업 정보를 특정 업체에게만 제공하며

기술 자료를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전달.

부당한 지원행위 대표 사례

■ 부당한 지원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52조)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지원행위의 예시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2021지원0819)

[심결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이랜드월드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6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이 2016년 말까지 선급금 잔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이랜드월드는 RCPS 주주와 재무 약정사항을 위반하게 되어 180억 여원의 위약금을 직급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랜드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이랜드월드의 선수금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적 조정 과정을 거쳐,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건을 67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약 83.6%인 560억 원으로 정하고, 이랜드월드가 해당 계약금을 위 선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결국, 이랜드월드는 2016. 12. 31. 계약금 560억 원과 위 선급금을 회계상으로 먼저 상계 처리하여 선수금 채무를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었고,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2017.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670억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랜드월드와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2016. 12. 3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7. 6. 30.까지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6개월 동안 이랜드월드에게 560억 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심결요지]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에게 과다한 경제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내역]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 과징금 2,060,000,000원 부과

2)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 과징금 2,019,000,000원 부과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 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 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

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 객체의 역할을 지원 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 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계열사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기업집단 태광, 2016제감3225)

[사실관계]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사는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 부터 김 치, 와인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였다. 지주회사격 인 「태광」 경영기획실은 그룹 시너지의 일환으로 와인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기존 도서상품권으로 지 급해오던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였고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하고, 티시스는 경영실적 개선을 계열사로부터 취합한 수량을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거래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하였다

[공정위판단]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 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 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사실관계]

S사, L사, SJ사 등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및 낙찰가 인하를 막기 위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차례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낙찰 예정자 외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

[공정위 판단]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실제로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과징금 KT 57억 4,300만원, S사 32억 7,200만원 등) (의결 제 2019-179호, 결정2019-022호)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삼성SDS_ 2012다 92141)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삼성 SDS라는 계열사를 통해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였고, 삼성 SDS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중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삼성 SDS를 통해 하청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판단]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 SDS를 통해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 SDS는 실제로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계열사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3.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

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CP 관리부서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외에는

판매가격이나 조건들에 관하여 경쟁자들과 절대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됩니다.

▶ 가격이나 기타 민감한 경쟁관련 문제들을 절대로 논의하거나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에

경쟁자와 함께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경쟁자와 함께 참석한 회의중에 가격에 관해 논의되는 경우에는 이에 확실하게 반대 의사표시를 한 후

회의석상을 떠나십시요!

▶ 경쟁자들과 절대로 합의(협정) 해서는 안되는 내용들입니다.

* 생산량 제한 또는 감축

* 제3의 당사자와의 거래거절

* 고객이나 지역할당에 의한 시장분할

* 판매 및 구매관련 가격결정이나 조건 등등

▶ 경쟁자와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접촉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입찰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필요한 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의심스럽거나 이해가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CP 운영부서(관리부)”에 문의하세요!

업무 TIP

“DO NOT”

제

3

장

하도급법

실무

03	|	하도급법 실무

제1절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 거래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모든 하도급거래행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하도급 법 제2조 제 1항)

주요 내용	원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게 일을 맡기는 거래 즉,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게 제조 / 용역 등을 맡기는 구조

→ [더욱 쉽게 설명] 우리 회사가 타 회사에게 일 맡기는거! 하청준다! 생각해주세요

보수 시나리오

목 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입 법 취 지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2. 하도급의 체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 대상

- 목   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적용 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 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 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3. 하도급법의 중요성

법적 준수 필요성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하도급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법적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 신뢰성 향상

하도급법을 준수하면 발주처와 시공업체 간의 거래 신뢰성과 관계가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 그들의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입니다.

4. 하도급법의 특성

공법, 경제법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개입하는 공법

민사특별법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 사적 계약 관계 중 특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민,상사 특별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 배제 불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 1항 6호(거래상 지위남용)의 특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 (3배 손해배상 책임)

주요 내용	1.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2. 부당 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3. 부당반품 금지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을 강요하면 안 됨

✔ ②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금지

일한 만큼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지급해야 함

✔ ③ 기술자료 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됨

✔ ④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이미 약속한 금액을 “사정이 그렇다”며 깎을 수 없음

✔ ⑤ 물품 수령 거부·반품·수령 지연 금지

납품한 제품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게 받으면 안 됨

하도급법에서 규율하는 주요 내용

5. 하도급법 주요 내용 모음

의 무 사 항	내 용
서면 작성·발급 (제3조의 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작성 발급
서류의 보존 (제3조의 9)	발급 보존 (기술자료 제공 7년)
선급금 지급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한 날부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 지급
대금 지급 (제13조)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 내로 정한 기간 내에 대급 지급
지연이자 지급 (제13조)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년 15.5%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지급
대금의 조정 (제 16조의 2)	목적물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

금 지 사 항	내 용
부당한 특약 (제3조의 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제4조)	부당하게 동종·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보다 낮게 대금 결정 금지
대금감액 (제11조)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제12조의 3)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대금지연지급 (제13조)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 내로 정한 지급기일 초과 금지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요청(제 12조의 2)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노무 등의 제공 강요 금지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재작업 요청 (제 16조)	비용 부담 없이 주문내용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후 재작업 요청 금지
보복조치 (제19조)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수량삭감 등 불이익 제공 금지

6.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하도급거래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준수의무

사항과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 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의 주요 사항

거래단계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
계약 체결 단계	서면교부 의무 (서류보존의무 포함)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계약 이행 단계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검사 및 결과 통지 의무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금지
대금 지급 단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선급급 지급 의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 계약 체결 단계 업무 시 유의사항 (Tip)

🗹 Do ‘s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견적수량과 주문수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수량만 적시되어 있고, 단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 Don ‘ts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협력사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 (허위서류 보존)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행동지침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체결(서면발급) 전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과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서면발급)하기 전에 변경된 과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위반 행위 예시	◎ 계약 내용이 추가 · 변경되었음에도 별도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별도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별도의 날인없이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발주서를 발급하는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서면을 별도로 회신 받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사실 관계

N사는 2021. 1. 4.부터 2023. 5. 25.까지의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함.

✓ 판단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200만원)(의결 제2024-301호

(26.08.21 추가)

✓ 사례

위비스는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일부 물량의 수령을 거부했고, 거래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사용하거나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 됐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 핵심 메세지

계약은 구두 지시나 관행으로 진행하지 않고, 업무 착수 전 계약조건을 명확히 서면화한다.

[점검 항목]   [X] 공사 진행 중 추가작업 지시 → 나중에 금액 협의

[O] “선 금액 협의 후 공사 추가작업 지시”

7.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1)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 ‘21.12.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다. 발주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라.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서류보존 의무

계약이행보증(건설) 의무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신고시 증거서류 제출

마.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①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시정명령, 권고 등)

공표명령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기술유용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가능)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②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하도급 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양벌규정 적용 : 행위자 및 법인 모두 처벌

바. 법 적용대상 기간

① 관련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

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23조)

※ 거래 종료일?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 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2) 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 지침, 주요내용

① 서면 작성 발급 (제 3조)

◎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⑥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따라 주문서, 발주
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서면 작성 발급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 서면 교부하는 행위

-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의 실제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추가 위탁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

✓ 사실 관계

강림중공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Welding Body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Convection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함

✓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 4조)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용역위탁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4조 제1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a.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b.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c.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d.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f.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1)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2)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g.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h.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同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 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사실 관계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가 2개 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 판단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가 2개 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 사실 관계

S사는 2019. 11. ~ 2019. 12.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 2.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 7,000만 원 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 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판단

S사 직원은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에게 S사가 영업하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분양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절하자 그 가액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서의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000만원, 고발)

(의결 제2024 – 121호, 결정 제2024-011호)

행동지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특약금지 (제3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조의4 제2항)

-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부당특약 고시)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등 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한 눈에 보기

주요 내용	🗹 법 위반 유형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⑧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업무 시 유의사항 (TIP)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Do’s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전속적 거래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Don‘ ts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 분담에 관해 편항적인 보상 조항 (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사실 관계

Y사가 수급사업자인 Z사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15%유보)하고

유보된 하도급대금은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사례

✓ 판단

해당 특약은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수급사업자가 장비업자, 현장노동자 등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발생시켜

지체상금이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

(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80호)

-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최근 부당특약 관련 법 개정 사항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

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2025. 4. 1. 공포되어 2025. 10. 2.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적용됨.

(기대효과)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

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

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

-

④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 8조)

→ 위탁취소 ? 원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 해지)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 내용을 변경(해제, 해지)하는 행위

→ 수령거부 ? 원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ex) 사전에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수령거부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사실 관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사외 협력사들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1600여 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 판단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분,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관련 시스템에는 위탁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여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부당한 위탁 취소 예시

원 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 사양변경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 ·  발주 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 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 목적물 수령일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지

- 검사비용 (검사 장비, SW 구입비용 포함)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나,

“발주처 검사지연, 발주처 납기준수”등의 사유로는 예외 인정 불가

◎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a.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b. 거대한 건설공사(댐ㆍ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c.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d.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⑥ 부당 감액금지 (제11조)

→ 부당 감액 ? 협찬 요청,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그 이유나 금액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

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행위

EX) 장기·지속적 발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 감액하는 행위

납품기한 등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행위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등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 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가 합의된 경우에, 합의 전 발주된 물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행위

⑦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금지 (제12조의 3)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 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경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 유용?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EX)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

◎  적용기준

■ ‘기술자료’(법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EX)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a.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b.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c.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d.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e.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f.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a.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b.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c.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d.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e.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f.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g.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h.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거래 이전 단계]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 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특약 CP 점검항목

1) 계약서에 원사업자의 책임을 협력업체에 알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이 있는가?

2) 추가공사·설계변경 발생 시 대금 조정 기준이 있는가?

3)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가?

4)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 사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26.08.21 추가)

✓ 사실 관계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음

✓ 판단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 됨

⑧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13조)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적용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①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②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급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9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

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사실 관계]

㈜태아건설은 2009년 아라뱃길 제6공구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앤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계약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13,000,000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심결]

혼합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1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 됨

⑨ 설계변경, 공급원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제13조, 제16조의 2)

■ 설계 변경?

위탁 이후 사정으로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신청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

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

보다 낮은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 신청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 조합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함)로 함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 (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

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주요 내용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조정금액에서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⑩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 17조)

부당한 대물변제?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도, 어음수표의 부도, 당좌거래의 정지·금지, 파산신청,

회생·간이회생절차 개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물변제 금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변제한 경우

⑪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조 제1항]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단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규정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이러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동 규정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

“DO NOT”

* 거짓서면 및 서류,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ㆍ수리ㆍ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 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의심스럽거나 이해가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CP 운영부서(관리부)”에 문의하세요!

업무 TIP

“DO NOT”

“DO NOT”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의심스럽거나 이해가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CP 운영부서(관리부)”에 문의하세요!

업무 TIP

“DO NOT”

[웹툰]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제도의 모든 것!

-기술자료의 이해편-

공정거래 조정원 웹툰 https://blog.naver.com/kofairnews/224042965739

제

4

장

약관법

실무

04	|	약관법 실무

제1절	약관법 실무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2. 약관 규제의 취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3.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2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주요 내용	약관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표준 계약조건(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 즉, 회사 마음대로 만든 불공정한 약관은 인정 못 한다는 취지!

약관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을 소비자가 선택 없이 받아들이는 구조에서, 개별 조항을 협상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불공정한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업이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그대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이 개입해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 약관의 요건

①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② 상대방이 다수이어야 함

③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④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판매

. 판매점 지정계약서, 수출제품 매매 기본계약서, 제품 공급(매매) 계약서, 수출해송 일반약관, 운송계약 경쟁입찰 약관, 운송하역 일반계약규정, 내수 재고품(주문품) 약관(e-Market), e-Transaction 약관 등

- 구매

. 설비 및 기기구매 일반약관,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 반약관, 인터넷 구매시스템 이용약관, 설비구매/시설공사/인터넷 구매 입찰 유의서, 원료구매 일반약관, 외주작업 계약 일반약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등

- 기타

. 물품매각 계약 일반약관 등

📌 약관법이 적용되는 사례

· 휴대폰 통신약정 자동연장

· 환불 불가라고만 적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거부

· 은행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변경

· 여행사 약관에서 여행 취소 환불금을 과도하게 공제

· 헬스장 계약에서 중도 해지 제한

제2절	약관법 특성

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법 제3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①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고객 요구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③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개별 약정의 우선 (법 제4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3. 약관의 해석 (법 제5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법 제16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제3절	불공정한 약관조항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소송 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쌍방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7조)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주차장 내 도난, 파손 등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 운송약관

•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매매약관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제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 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함

–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실효약관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채권관계 (예. 전기·가스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5. 채무의 이행 (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조항

• 계약 후 차량 인도시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자동차 판매 약관 조항

•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운송약관 조항

•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6. 고객의 권익보호 (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항변권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상계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선택권 :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기한의 이익’이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약관으로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 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임

7. 의사표사의 의제 (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14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임

•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입증책임의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9. 제재 사항 등 벌칙 (법 제 32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불공정 약관조항 금지

아래와 같은 조항은 무효:

-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 회사는 책임 없음, 소비자만 책임 있음

- 해지·환불을 지나치게 제한

- 회사가 마음대로 약관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

-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김

✔ 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 내용이 애매하면 → 약관을 만든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

✔ ③ 설명의무

회사는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

✔ ④ 명확성 원칙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

약관법의 주요 내용

관련뉴스 발췌 및 Q & A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 23. 01. 30 (월)

㈜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 겸업금지조항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시정 이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 각호)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2.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시정 이유)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 통상적으로 가맹금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

ㅇ 다만,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회계자료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상법상 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주주의 범위(발행주식 5%이상 소유)를 한정할 정도의 주요 자료이다.

ㅇ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3.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
(시정 이유)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ㅇ 그런데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4.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 (시정 이유)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민법 제387조).

ㅇ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표준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조치’ 규정: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철거

원상복구 비용의 분담 등 가맹계약 정산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변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5. 겸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 (시정 이유)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ㅇ 그럼에도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였다.

ㅇ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기대 효과 및 계획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본부)와 소자본(가맹점)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으로,

ㅇ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 A

Q. 약관 조항 위법성 판단 시, 일반원칙과 개별원칙 무엇이 먼저 적용되는지요?

A.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1차적으로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에 열 거된 개별금지규정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제6조(일반원칙)를 적용합니다.

Q.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 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면책조항금지 조항에서, 법률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요?

A.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합니다.

Q.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약정해제 또는 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인지요?

A.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상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지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의 파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됩니다.

Q.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바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 A

Q. 약관 조항 위법성 판단 시, 일반원칙과 개별원칙 무엇이 먼저 적용되는지요?

A.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1차적으로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에 열 거된 개별금지규정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제6조(일반원칙)를 적용합니다.

Q.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면책조항금지 조항에서, 법률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요?

A.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합니다.

Q.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약정해제 또는 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인지요?

A.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상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지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의 파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됩니다.

Q.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바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

5

장

상생협력법

실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05	|	상생협력법 실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상생협력법의 개념

1. 상생협력법의 개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수탁거래에 적용

주요 내용	상생협력법이란 ?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규모, 협상력 격차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다음을 목표로 만든 법. - 대기업의 과도한 요구 방지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 기술 / 인력/ 자금 등 협력 지원 촉진 즉,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과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국가가 만든 법!

1.1	정의

* "상생협력" 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제2절	의무 및 금지행위, 제재사항

1. 의무 및 금지행위

구 분	내 용
약정서, 수령증 발급	• 위탁 시 할 때에는 즉시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 물품 수령 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함
비밀유지계약 체결	• 기술자료 제공 받는 경우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내용, 손해 배상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납품대금지급	• 검사 무관하게 대금 지급일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최단기간으로 규정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검사 및 불합격 통보의무	• 위탁기업은 객관/타당한 검사기준을 정해 수탁기업 납품 물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검사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통보
납품대금 결정	• 수탁기업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 감액 불가 •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됨
발 주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 보다 현저히 감소·발주 중단불가 • 위탁 의뢰 후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불가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됨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수탁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

제3절	납품단가 연동제 (23. 10. 04 시행)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

1.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

· 적용 예외조항(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

·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 추진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배경

· 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3.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

가. 주요 원재료의 정의

· 주요 원재료의 정의는 두 법령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하도급법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 미만의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 2조(정의)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완화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납품대금 / 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 두 법령의 내용이 서로 동일함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 2조(정의)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약정서 / 하도급계약서상 기재사항

·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모두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 각 법령은 모두 위탁기업/원사업자에게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 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적용 예외사유

· 두 법령이 서로 동일함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 21조(약정서의 발급)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마.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탈법행위 금지

·상생협력법은 제25조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음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위반 시 제재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관련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의2(과태료)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1.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지?

▶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기부에서 배포하는 미연동 합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1.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지?

▶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기부에서 배포하는 미연동 합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7.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약정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사용을 권장하는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FAQ

9. 수탁기업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생협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탁기업과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FAQ

11.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

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AQ

15.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7.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동반성장이 목적입니다.
(VS 하도급법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 생상법은 적용법위가 넓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협력업체와는 양식에 맞는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세요 (지시/검사/기술자료 요청)

▶ 대가(돈)는 목적물 수령(물품 등)일로부터 반드시 60일 내로 지급하세요

▶ 기술자료를 수령하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탈취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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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제

6

장

CP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범 례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2조의 별표2] 에서는 9가지 유형. 29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1.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 는 행위
*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2. 차별적 취급 -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거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지는 않는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
* 물품 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회사에 대해 구입단가, 선급금 등 의 거래조건이 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노임을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가?
* 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는가?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제1절	CP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범 례
4. 구속조건부 거래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운송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5.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 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가?
6.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 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가?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는가?

점 검 항 목	범 례
4. 구속조건부 거래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자기가 운송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5.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 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가?
6.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 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가?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는가?

점 검 항 목	범 례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함
*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도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 지는 않는가?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 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지는 않는가?

제2절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범 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계약이행단계]
1. 선급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 법정기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지는 않는가?
2. 내국신용장 개설
*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는가?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문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 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않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거부하지는 않는가?
4. 검사 및 결과 통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에 공정ㆍ타당하게 정하는가?
*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가?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로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지나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는 않는가?
5. 부당 반품 금지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나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지는 않는가?
6.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지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가?
*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가?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종료 후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는 요구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지는 않는가?
*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는가?
8.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지는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ㆍ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지는 않는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대금지급단계]
1. 하도급대금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가?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전자외상매출채권 외)으로 지급 시, 상환기일이 목적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가?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는가?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가?
3. 물품 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가?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가?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위탁 시 법정산식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가?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가?
*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가?
* 보증의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가?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는가?
5.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가?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대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6. 관세 등 환급액 지급
* 수출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받은 내용 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 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감액하는가?
*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8.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하는가?
9. 부당한 대금변제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10. 보복조치 금지
*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11. 탈법행위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가?

제3절	약관법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범 례
불공정 약관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계약당사자 간 소송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고객에 대하여 포괄절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2. 면책조항 금지
*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아닌가?
*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3.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전보배상금, 위약벌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 는 조항은 아닌가?
4. 계약해제ㆍ해지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조항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복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5. 채무 이행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닌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대향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아닌가?
6. 고객 권익보호
* 법률에 따라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닌가?
7. 의사표시 의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는가? *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아닌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아닌가?
8. 소송제기 금지 등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닌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거나 관할법원을 자기의 소재지로 규정한 조항은 아닌가?
*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제4절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범 례
계약체결
* 수탁기업에 대한 제조 등 위탁시 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했는가?
*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의무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
* 납품 대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지는 않았는가?
거래과정
*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대금지급 및 검수
* 수탁기업 납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히 검수하였는가?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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